인천시·박찬대 국회의원, 특별법 적용 지역 아직 정해진 것 없어
박현주 구의원, 특별법 적용될 수 있도록 원도심 위해 강력히 건의
1기 신도시에 이어 수도권 택지지구 등도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에 옥련동이 제외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해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며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을 약속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수도권 택지지구인 연수택지가 이 범주에 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지자체 주도 이주대책 추진△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해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110개 단지 가운데 96개 단지 5만5천여 가구가 20년 이상의 공동주택들이다.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다만 특별법 적용 대상인 조성사업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인 연수지구와 달리 옥련1·2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민간이 개발한 지역이지만 동일하게 20년 이상 공동주택이나 인프라 등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정비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연수지구와 같이 옥련동도 특별법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수구 주민 A씨는 "옥련동을 연수지구와 인접한 같은 생활권으로 인정받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며 "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회(위원장 정승연)에서는 앞장서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밝혔다. 시행령을 통한 국토부 조건 중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어 "옥련동도 빠지지 않도록 재건축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원도심 뉴 마스터플랜에 맞춰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박현주 구의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옥련동 뿐만 아니라 연수구 원도심 지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민관이 같이 움직이며 시에 강력히 건의할 것" 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긴급토론회를 통해 각 지역별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회수되는 공공기여 해당 지역에 재투자, 이주단지조성, 주민참여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 의원(연수구갑) 관계자는 "연수구가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건 맞지만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도 않았고, 옥련동이 배제된다고 하는 것도 특정 택지지구가 정비 대상에 배제되거나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라며 "이후 법이 시행되고 시장 등 지정권자가 사업 구역을 정했는데 원도심을 전반적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한다면 그대로 같이 개발하면 되는 일" 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에서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조건만 제시됐을 뿐이지 개발지역으로 어디를 포함시킬 것인지는 시 내부에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 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주민 공청회도 필요하면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할 예정" 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