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자료도 없는 무성의 설명회 지적, 주민의견 수렴 더욱 필요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 고사(枯死)를 시키기 위한 설명회인 것 같다"
지난 17일 연수구청에서 열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개선방안 주민설명회>에서 윤종만 마을공동체 위원장이 구 주관부서를 향한 지적이다.
해당 설명회는 지난 3월 중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한 30개 단체를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탈락시켜 논란이 된 이후 미선정 이유 공개와 개선방안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 자치행정과는 개선방안을 설명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커리큘럼화 하여 사업 취지가 비슷한 공동체를 묶어서 진행, 사업진행 시 구 담당 직원이 직접 비용 결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30개 지원 단체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수구 특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단순취미와 공익적인 목적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나 단순 반복되는 사업 등 사유로 반려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참석한 주민들이 구의 설명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의견수렴 시간에서 커리큘럼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묶어서 진행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의 취지에 맞지 않고, 30여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결재하고 집행하는 것 자체가 시간조율 하느라 물리적으로 더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종만 마을공동체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고사행정일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마을공동체가 주민자치에 기반하고 주민의 자율성에 기반한 공동체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구가 직접 도움을 주겠다는 방식이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일 수 있겠으나, 주민들의 성장을 돕는 방식이 그런 방안 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기존에 탈락된 마을공동체 사업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주민들과 수렴하는 시간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함께 참여한 연수구의회 윤혜영 의원(송도2,4,5)도 비판에 가세했다.
윤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어렵게 마련된 자리를 너무 성의 없게 준비한 것 같아 화가 난다"며 "의회에도 해당 설명회에 대한 공유가 없었고, 참여하신 구민들 자리에 준비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복사해서 나눠주는게 그리 어려운 것인가? 긴 시간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는 "특정감사 부분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하는 점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하실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입장도 이해 부탁드린다"며 "자료는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 배부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사전에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 마을공동체 사업을 잘해보려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토론장을 만들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