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배정은 해소됐지만...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선택권 침해 논란
원거리 배정은 해소됐지만...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선택권 침해 논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4.18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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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놓고 유예 기간 적용 필요 의견도 나와
시교육청, 신중하게 결정 내릴 문제...최종 확정 아냐

인천시 교육청은 18일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군 조정안 의견 수렴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만 고등학교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는 의견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청 교육설립과와 민현주 연수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조현영 인천시의원, 연수구와 미추홀구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지난 6일 발표한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인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안의 선호도 및 시행 여부 시기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개편된 학교군의 적용시기는 2024학년도부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3.5%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중학교 학부모가 75.6%, 연수구 지역이 83.1%로 2024학년도부터'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존의 1·2공동학교군(제일고, 인천고, 인천남고, 제물포고, 신명여고, 석정여고)는 대상학교 6개교를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군 조정에 따라 명칭은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공동학교군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학교 지원 방식을 '현행 의무지원' 에서 '선택지원' 으로 변경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따르면 5월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학교군 개정이 고시된다. 

간담회 질의응답시간에서 지역 학부모 A씨는 "개정안에서 지역별로 나뉘어진 학교군으로 원거리 배정이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당한 것" 이라며 "정작 가고 싶은 학교를 갈수 없게 되었고 지역구에서 경계면에 인접한 학교들을 공동학군으로 더 추가하는 방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했다. 

이외에도 학부모 B씨는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빠진 것이 없는지 더 정책을 보완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학교군 개편안 용역 당시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던 과정에서 축소된 학교 선택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던 학부모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설문조사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민현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문제로 교육청 역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교군을 조정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시행을 한 후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 환경에 있어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며 "그리고 공동학교군 조정 면에서도 당장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교를 바로 추가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요구들을 의견 수렴하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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