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에 대해 추가 대책 마련 등 안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34%를 기록해 전년도 대비 1.75% 상승했으며, 잠정적인 새마을금고 전국 평균 2분기 연체율은 6.4%에 달한다. 상호금융 연체율인 2.42%의 두 배가 넘고, 저축은행 연체율 5.07%과 비교해도 새마을금고가 월등히 높다.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위기 단위금고 30곳 중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는 연수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13.1%를 기록하는 등 약속했던 특별검사 잠정 연기 소식도 들리면서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하여 5천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되며, ’63년 설립된 이래 ’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으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가칭)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에 대한 가동을 시작해 행안부·금융위·금감원 등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상주 근무하며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 ㅇ이라며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