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전 위원장 정승연·하태경 의원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법정 공방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은 지난 2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정승연 인천시당 전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평복연에 따르면 국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7차 회의에서 ‘평화복지연대 정의당 하부조직’,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정당의 하부조직’,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시 위탁사업을 따낸다. 사전 결탁이 없으면 설명이 안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전 위원장도 ‘사실상 인천시의 예산권을 특정 단체에 넘겼다’ 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평화복지연대 대표 김모 씨가 대표 임기 중인 2017년 정의당 당적을 유지했다고 주장한 바와 다르게 이미 2016년 탈당 후 무당적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인천평복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허위사살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 전 위원장 정승연·하태경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평복의 명예훼손 고소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승연 인천시당 전 위원장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인천 평복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지난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 정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둘러싸고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행되었던 불법, 부패,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밝힌다" 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가 김 모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인천 주민참여 예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한 뒤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성원에 다수의 인천평복 회원들이 주축이 되었다" 며 "이 회원들은 김 모 대표를 포함해 6명의 이사 중 4명이 정의당 활동 경력이 있거나 정책자문단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겸임 문제에서도 인천시장 특위가 입수한 인천지방검찰청 처분장에 따르면 김 모 대표는 2016년 탈당했다고 주장한 바와 다르게 2017년에 정의당을 탈당했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는 것.
정 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악용해 14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다룰 권한을 특정 단체에 넘겼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절반이 넘게 불법적으로 집행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고 말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유용한 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 부패 카르텔이 오히려 존재한다고 고발할 것이고, 그 막대한 혈세가 오히려 어디로 흘러갔는지 규명을 통해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