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 2일 명예훼손 고소...부정행위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7월에 제기된 지난 민선 7기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 위법 집행 문제를 두고 관련된 공무원과 시민단체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위원장 정승연)는 25일 박남춘 시정부 시절의 주민참여예산 불법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당시 예산담당관 등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았던 (사)자치와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특위는 적시된 피고발인 담당공무원들은 고발인 담당공무원들은 인천시청 예산담당관실의 담당공무원으로 작년 말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관한 인천시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사)자치와공동체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관련자들은 피고발인 인천시청 공무원들과 공범관계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게 하여 시민의 혈세로 수익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박남춘 시정부 4년 동안, 1,400억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라면서 "예를 들면, 2021년 시정참여형 사업과 2022년 민간숙의완료형 사업 관련해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260억 원을 예산담당관이 직접 선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고 말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았던 자치와공동체 관련해서는 당시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어떻게 단독 응모해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의 운영주체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며,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박남춘 시정부의 많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법률에 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었는 바,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정승연 인천시당 전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평복연에 따르면 국힘 하태경 의원은 7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7차 회의에서 ‘평화복지연대 정의당 하부조직’,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정당의 하부조직’,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시 위탁사업을 따낸다. 사전 결탁이 없으면 설명이 안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전 위원장도 ‘사실상 인천시의 예산권을 특정 단체에 넘겼다’ 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평화복지연대 대표 김모 씨가 대표 임기 중인 2017년 정의당 당적을 유지했다고 주장한 바와 다르게 이미 2016년 탈당 후 무당적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인천평복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평복연은 "시민단체 활동을 왜곡 폄하 불법화하는 특위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며 "국힘 인천시당이 더이상 허위사실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왜곡·폄하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