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의견 배제된 채 사업 진행된다는 우려 있어
19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행안위)의 인천시(시장 유정복) 국정감사에서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실제로 연수1동에 위치한 함박마을은 그간 내·외국인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지역이다.
현재 마을 주민의 60%이상이 외국인이며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해 내국인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함박마을 생존권 대책위는 지난달 18일 집회를 열고 연수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행동을 전개해 왔다.(본보 1027호 1면과 연관)
이들에 따르면 마을 내 외국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내국인 상인들은 폐업 또는 매출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뿐만아니라 마약, 매춘, 도박, 외국인간 폭력다툼 등 강력범죄가 발생해 밤에는 무서워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치안 문제가 심각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차 등 마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빈번해 내국인의 유입은 커녕 오히려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학생들의 교육 권리 침해 역시 심각하다. 인근 초등학교 2곳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언어소통 문제로 인해 수업 진도가 늦어지는 등 전학을 가거나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외국인 간 갈등이 불거지자 연수구에서는 2021년부터 내외국인 상생 대책의 일환으로 약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완료 목표 기간인 2024년을 목전에 앞두고 정작 내국인들은 사업에서 배재됐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김웅(서울 송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센터 및 일부 시설에 집중 사용됐는데 22년도 총 지출액 약 8억 8천 만원의 73%인 6억 4천 만원이, 23년도 총 지출액 약 6억 4천 만원의 98%인 6억 2천 만원이 리모델링 등의 명목으로 센터와 세계문화창작소 등 일부 시설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인 도시재생대학 사업에 1억 2천여만 원이 소요됐으나 참여한 내국인은 함박마을 전체 내국인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선 주민들은 사업의 진행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센터와 시설에만 예산을 사용하는 등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인천시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질의응답이 오갔다.
행안위 소속인 김웅 의원은 "올해 관련 예산 대부분이 센터 건설비, 관련 물품비 등에 사용됐다"며 "이러다 보니 정작 상생, 활력, 안심과 같은 문제들은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해당 사업의 효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인수 연수구 도시주택과장은 "현재 담당 부서에서 아이들 교육, 상권 활성화 등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인 만큼 건물이나 도로포장 등 주변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주민과 협의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에 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