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검찰 처분 확정 이후 개최할 예정
명확한 징계기준 마련 통해 처벌 강화 과정 必
제25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가 27일 폐회했다.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상임위별 현장 방문 ▲소관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심사 등을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약 50분간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도바이오클러스터 전력 공급 지연 대응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 ▲2023년 탄소 중립 실천과 관련된 구정업무 계획에 대한 구정질문 및 집행부 답변 청취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 「연수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박정수(국힘, 옥련1·동춘1·동춘2)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가 이번 회기 때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면서 구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른 징계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 시 처분 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박정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음주운전이라는 사례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자숙하면서 연수구민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용대(국힘, 송도2·4·5) 구의회의장은 윤리특위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번 임시회기 중 경찰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특위를 예정했으나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현재는 회부만 된 상태로 검찰 조서가 오면 11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김국환(더민주, 옥련2·연수1·청학) 자치도시위원장은 “윤리강령이 제정돼 처음 시행된 것은 22년도로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명확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ㄱ씨는 “이 동네에서 십수 년을 살았지만 징계가 내려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다”며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처벌도 없이 은근슬쩍 넘어간 적이 여러 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7%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