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형평성 등 고려해 금전적 피해 보상 어려워
함박마을 내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두고 내국인 상인들과 관할청인 연수구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4일 함박마을 내국인 상인들은 지난 9월에 이어 연수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치안 강화 ▲영업 피해에 따른 보상 ▲내외국인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연수구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연수1동에 위치한 함박마을은 남동공단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고 집세가 저렴하며 외국인 대상의 상권이 형성돼 있어 예전부터 외국인들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외국인 유입이 급증했고 현재는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외국인이며 그중 고려인이 80%로 집계된다.
내국인 상인 등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 증가 ▲외국인 상권 형성에 따른 내국인 상권 위축 ▲문화 차이에 따른 마찰 빈번 ▲인근 학교의 외국인 학생 수 역전에 따른 수업 지연 문제 등이 만연해 관할청인 연수구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한편 연수구는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함박마을 뉴딜정책을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함박마을 내 상생교류소, 세계음식문화공간 등을 설치하고 주민·외국인 간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수구는 지난 9월 상황이 비슷한 안산시, 아산시와 함께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각 소관부서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만 최근 행안위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함박마을 뉴딜정책이 상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사업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고 해결책에 대한 상인들과 연수구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면서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집회에 참가한 한 상인은 “전기세를 못내 전기가 끊겨 영업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함박마을 내국인을 보호해야 할 연수구가 오히려 관망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상인은 “이번에는 상인들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와 진정서를 구에 제출했다”며 “피해 보상과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구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을 위한 소통을 해왔다"며 "또한 현재 제기된 함박마을 내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불법주차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부서에서 단속 강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금전적 보상은 어렵다”고 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 역시 “함박마을 내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함박마을 문제가 자칫 외국인 혐오와 같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