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각장 관련 정책 내로남불 지적...'중구 남항 소각장 설치 반대' 관련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
인천시 소각장 관련 정책 내로남불 지적...'중구 남항 소각장 설치 반대' 관련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7.20 21:05
  •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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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조정관, 유리한 비공개 문서 SNS 공개, 난처한 용역결과는 비공개 논란
19년 청라소각장과, 현재 남항 소각장 입장 상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자연환경 파괴 문제 등 대체부지 선정이유 많아, 무효와 위해 낙선운동도 불사
오흥석 환경교통조정관은 20일 제 2차 주민 청원에 답변했다 사진제공=유투브 캡쳐

인천시가 중구 남항근린공원에 신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제 2차 주민 청원에 대해 답변했지만 같은 말만 반복하는 성의 없는 대답이라며 반발에 불을 붙였다. 

중구 남항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는 20일 2차 청원 답변에 반박하며 ‘남항소각장 무효화를 위해 온라인 서명 1만명 달성, 시장 면담과 서명서 전달, 청와대 청원까지 준비해 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연수신문 인터뷰를 통해 인천시 답변에 대한 주민 대책위 반박 의견을 정리해봤다.

오 조정관 비공개 문서 SNS 공개해 놓고 용역결과는 비공개? 내로남불!

이번 2차 청원 답변에서 오흥석 환경교통조정관은 ”1차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과 동일하게 현 소각장의 증설 또는 신설이 필요함을 밝히며 영향을 받는 군·구가 합의한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및 지원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용역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주민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판단 하에 관련법에 근거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흥석 환경교통조정관이 자신의 SNS에 비공개 내부문서를 담당 공무원의 개인유대전화번호까지 함께 공개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오흥석 환경교통조정관이 자신의 SNS에
비공개 내부문서를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함께 공개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오 조정관은 지난 13일 SNS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재했다. 

해당 법률의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등) 설치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지경계선의 거리가  2km에서 300m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지난 14일부터 개정법률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수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구 남한근린공원 소각장 후보지의 경우 학익유수지를 가운데 두고 미추홀구와 딱 300m 만큼 이격되어 있어 인천시가 마음만 먹는다면 소각장 설치를 밀어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오 조정관이 SNS에 공개한 문서가 인천시 내부 보고용 자료로서 비공개 문서인데다, 관련 공무원 3명의 이름과 개인휴대폰 번호까지 그대로 공개돼 정보공개법은 관련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관련법에 의해 용역결과는 비공개 한다면서 오 조정관 SNS에는 버젓이 소각시설 인접 거리 2km에서 300m로 축소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과 관련된 비공개 문서를 담당공무원 휴대폰 연락처까지 함께 공개했다"며 "본인들이 곤란하거나 불리할 수도 있는 용역결과는 관련법에 의해 비공해 한다 하고, 본인들이 유리한 내용의 문서는 비공개라도 SNS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로남불 행태는 대체 어떤 관련법에 의해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인천시의 답변에서 ’용역 결과 공개 여부는 주민 간 갈등 심화로 관련법에 의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부분‘ 에 대해 예정지 주민 불만을 위해 입지선정의 근거가 된 용역결과를 오히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상처와 갈등을 조장해 왔다며 용역결과 전체 공개를 재차 촉구 했다.

2019 청라 소각장, 2021년 중구 소각장/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조정관은 "향후 최종입지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 답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청라 주민들의 소각장 청원 답변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사업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정 원칙” 이라며 주민 달래기에 급급했던 대응과 달리 중구 남항소각장을 기정사실화하며 전체 군·구가 대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고 반 협박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에 사과조차 없는 것은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가 내놓은 3자협의 대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와 동구를 거론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조차 애초에 대안을 내놓아도 안 되는 핑계만 내놓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발생지처리원칙 위배/계획인구 18만 영종도에 소각장 설치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이 스스로 외치던 발생지처리원직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주목된다.

현재 연수구 송도에 있는 2기 소각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약 530톤에 달한다. 이는 연수구의 하루 폐기물 발생량 140톤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미 연수구는 발생지처리원칙에서 벗어난 타 지역의 상당량의 폐기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책위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수구 주택가와 인접한 중구 남항근린공원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박남춘 시장이 주장하던 발생지처리원칙에 위배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2030년 지구별 계획인구를 송도 26만5천, 청라 9만8천, 영종도 18만2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인구 비율을 따져 봐도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영종도에 소각장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소각장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천시는 환경특별시를 주장하며 소각장이 친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도 수원과 구리 등 일부 소각장에서 유해물질의 기준치가 초과되고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각장은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책위는 “건강영향평가 대상권역인 2.8km 내에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발생지 처리 위반부터 시작해 천연기념물 서식지지 파괴 우려까지 이 모든 것이 남항소각장 무효와 대체부지 선정 필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며 “ 중구 남항소각장 무효화를 위해 시위 역시 지속할 예정이며 무효화를 위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 운동과 같이 어떤 방법이든 끝까지 싸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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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2021-07-22 23:46:23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북풍/북서풍이 가장 우세하고, 그다음이 남서풍/서풍계열입니다. 중구 소각장 남항그린공원 위치 고려시 바닷가 바람의 영향으로 1년중 65%인 237일간 미추홀구,연수구 쪽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중구,동구는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본인업적만을 위해 선정된 후보지를 전면 취소하고 중구 소각장의 직접 피해를 보는 연수구 주민과 미추홀구 주민들의 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청라주민들에게는 100m가 옮겨지더라도 주민들을 위해 한다면서요~~~ 차별하지마세요

라일락 2021-07-22 08:48:13
시민들의 세금으로 인천시가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이 뽑아주어 선출된 시장님께서는 큰 착깍을 하고 계십니다 인천시의 주인은 시민인데 무슨 군사독재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연수구 미추홀구를 홀대하고 무슨 행정을 펼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지치고 힘이 드는데 왜 불통행정을 통해서 이리도 힘들게 하나요 정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시장님 집앞에 소각장과 하수슬러지를 세우시면 됩니다

남항소각장반대 2021-07-21 18:15:32
소각장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예비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남항근린공원(학익에코테마파크)은 위치 상으로만 중구일 뿐 소각장 건립 시 실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은 미추홀구와 연수구이며, 또한 그 주변에는 아이들의 학교까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중구, 동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소각을 미추홀구 경계에 있는 남항근린공원에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적절하지 못한 위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것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양현화 2021-07-21 09:03:18
중구소각장은 영종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 남의동네 앞에다 소각장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멀쩡한 법까지 맘대로 바꿔가면서. 뭐하는 짓입니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자랑이라고 서슴없이 하는건지.. 중구 소각장은 중구 한가운데 지어야죠.. 영종도에 수없이 방치된 근린공원중 하나를 적극 추천합니다. 청라와 연결되는 연륙교 주변에 잡초만 무성히 자라는 근린공원이 쎄고 널렸습니다. 그곳중 한곳을 대체지로 적극 추천합니다.

답글

남항소각장반대 2021-07-21 08:16:37
위치만 중구일뿐 바로 건너편에는 미추홀구 수만 세대는 물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구 동구 쓰레기 소각을 위해 미추홀구, 연수구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되는 것인데 중구 미추홀구 경계에 소각장을 생각하다니요 이건 아닙니다.